1심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15년보다는 형기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매우 중한 처벌입니다. 특히 대북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를 방북사례금으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약 110억 원)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원지법은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7일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조선일보는 8일자 사설 <대북 송금 1심 유죄, 李 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에서 “유죄 판결은 예견된 것이었다.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들이 사실을 인정했고, 김성태 전 회장도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조작할 수 없는 진술과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신문은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9년 5월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북측이 방북 대가를 요구하자 쌍방울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라면서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이화영씨는 이 대표가 대북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라며 이 대표를 사실상 공모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이화영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한 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도를 넘은 사법 방해를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 <이화영 중형 단죄에도 ‘방탄 특검’ 강행할 텐가>에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불법적으로 거액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사건만큼 피고인과 주변 인물이 시종 비상식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재판을 지연시킨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 전 부지사는 당초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부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허위 진술이었다고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1년 넘게 재판을 받다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을 지연시켰다. 최근엔 검사가 ‘검찰청 술판 회의’를 만들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일련의 억지스러운 행태에 법원은 중형으로 답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문은 “시중엔 사건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이 유죄 판결을 예상해 선고 나흘 전 선제적으로 ‘방탄 특검법’을 강행했다는 의구심이 퍼져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특검법을 철회하고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사설 <“이재명 방북 사례금” 법원이 인정한 쌍방울 대북송금 실체>에서 “아직 1심이긴 하지만 이 대표의 기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중단하고 정당성을 획득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게 옳다”며 특검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높은 형량에서 알 수 있듯 법원은 이 사건을 ‘죄질 불량한 정경유착’으로 봤다”면서 “이번 판결이 소모적으로 치닫던 검찰과 야당의 대결 국면을 진정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특검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정작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의 동력까지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겨레도 같은 날 사설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대납’ 인정한 이화영 1심 판결>에서 민주당의 검찰조작 특검법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 신문은 “항소심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만 확대하기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게 정도”라고 한 뒤 “진술 조작은 엄중한 사안인 만큼 의혹이 있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주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야당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의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관련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전개를 주목하며, 법과 정의가 공정하게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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